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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2021-02-05 17:3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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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


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주식회사
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
ㅇ실증특례 구역 :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
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



ㅇ실증특례 기간 : 2020.12.01. ~ 2022.11.30. (2년)



2. 법 제86조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(생산보고) 대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

ㅇ(폐기 및 보고)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, CBD 추출 후 남은 잔여물,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조치



ㅇ외부인 출입, 생물학적 오염 등을 고려한 출입 및 이동 보안 철저 관리



3. 책임보험 배상방안 내용

ㅇ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
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에 근거하여 보상 실시

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해당사항 없음



5. 관련근거

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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