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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2021-02-05 17:37: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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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주식회사 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: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 ㅇ실증특례 기간 : 2020.12.01. ~ 2024.11.30. (4년) 2. 법 제86조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(생산보고) 대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 ㅇ(폐기 및 보고)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, CBD 추출 후 남은 잔여물,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조치 ㅇ외부인 출입, 생물학적 오염 등을 고려한 출입 및 이동 보안 철저 관리 3. 책임보험 배상방안 내용 ㅇ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에 근거하여 보상 실시 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.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2-84호/2022.12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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